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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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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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제시의회 양태석의원, ' 선거구 획정 원칙 바로 세워야... 밀실 조정·시...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 를 획정할 때는 인구 수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선거구 로 묶이면서 주민 대표성 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사설] 선거 끝난 지금이 선거구 를 손볼 때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daegu.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315110557.png&w=3840&q=75)
[사설] 선거 끝난 지금이 선거구 를 손볼 때다
공직선거법 에 따라 큰 틀은 국회가 정하고,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논의와 시·도의회 조례 절차 등을... 반대로 지역 대표성만 지나치게 강조 하면 도시지역 주민의 표 가치가 약화될 수 있다.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공주 사람' 현수막 파장…청양 반발에 대표성 논란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법적 문제라기보다 선거구 내 지역 정체성과 대표성 에 대한 민감한 여론을 드러낸 사례로 보고 있다. 선거 막판 후보의 지역 연고 강조 전략이 예상치 못한 논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의 기준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지역별 고유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며, 5개 이상의 자치구ᆞ시ᆞ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대표성만을 중시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 인구를 18세 이상 인구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 지역은 인구상한선 중심으로 설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의 기준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지역별 고유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며, 5개 이상의 자치구ᆞ시ᆞ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우선 반영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반영 여부 및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