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53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7-1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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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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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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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0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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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와 해당 장치의 수출을 허용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 오염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3인2025-01-07
2202695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교통 방해를 하는 것을 자동차 강제 처리 요건에 포함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판단하면 지체 없이 자동차를 옮기도록 하여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09
2126507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개인 및 집단이 공동주택 입구 및 지하ᆞ지상주차장 입구를 자동차로 고정시켜 공동주택 주민들의 통행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1시간 이내에 조치하여 주민들의 일상과 기본권을 지키고자 함
전주혜의원 등 11인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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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12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염태영의원 등 14인2024-08-02
2204411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제도 외에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맹성규의원 등 10인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