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카드수수료' 칼 대는 여당, 실효성에는 "의문"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 한 공공성 '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일년에 100억대"…대형병원, "신용카드 수수료 낮춰달라" 호소
담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병원들이...
카드수수료 0.05% 또 인상? 악재 덮친 대학병원들 '한숨'
앞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