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51본회의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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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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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4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체 열람 및 복사 허용을 통해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8-05
2220250본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격 외에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6-07-29
222014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922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배당과 마찬가지로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4-10-25
2217686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배당 횟수 제한을 미국 등의 수시배당 가능한 국가들처럼 변경하여 주주환원 증가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1인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