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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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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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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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 강간하려 한 20대 남자... 한 달 전에 왔던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끈질긴 동선 분석 끝에 경찰은 A 씨를 특정 해 긴급 체포했으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무시해서"…원주 세 모녀 살인미수 혐의 10대 남성 오늘 선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강력범죄 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이 특정강력범죄 로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져야 할 때는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 유기징역으로 하게 돼 있는데, 검찰은 이를 적용해...
신생아 살해 바다에 유기 40대 친모, 10년 만에 구속 기소
또 A 씨 범행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2021년 이전에 일어나 A 씨에겐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 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는 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및 검사의 의무적 선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고,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고, 검사와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