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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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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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협 정지웅 " 형사소송법 개정…검찰개혁 헌법적 정당성 확보하려면"
정지웅 부협회장은 "영상녹화와 진술녹음 기록 , 압수목록, 해시값, 포렌식 작업 기록 및 참여자 서명 자료를 변호인이 열람 해 절차의 적법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가 겪은 일은 피해자의 것이다 [세상읽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45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825%252F20260825503295.webp&w=3840&q=75)
피해자가 겪은 일은 피해자의 것이다 [세상읽기]
사망 또는 실종, 폭력이 발생했거나 추정되는 경우 모든 시민은 경찰에 도움을 청한다. 이번에 경악한 일은... 수사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담겼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정말 범죄피해자의 수호천사였는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고소인 등은 수사관계 기록 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고, 법원의 거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기록 열람 등사 거부에 대한 즉시항고를 도입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인정하여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