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제 아파트 주차장 서 ‘이렇게’ 주차 하면…과태료 최대 500만원 내야 ...
해당 법 개정은 우리의 일상적인 주거 환경과 교통 질서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부설주차장 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 하여 다른 자동차가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는 엄격한...
주차장 출입구 막고 잠수?…'길막 주차 ' 8월부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불법 주차 로 주민 간 갈등과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질서위반행위 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이 제한됐던 아파트 부설주차장 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28일부터 국가기관...
주차장 입구 막고 잠수?…8월부터 ‘길막 주차 ’ 땐 500만원 과태료
‘길막 주차 ’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이 어려웠던 주차장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제 견인과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김윤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공ᆞ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및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유지 주차장의 주차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