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41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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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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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4
222051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10
222014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249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달희의원 등 13인2024-07-01
2202539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및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