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약물치료명령 청구를 의무화하고, 준수사항 위반자 처벌 강화 및 약물치료 설명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문제가 있음 - 앞으로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함 - 거주지 지정명령의 신청 및 청구 절차를 규정함 -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도록 함 -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국가 등이 설치ᆞ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중 하나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도록 함 - 거주지정 대상자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거주지 지정명령의 변경, 거주지 지정기간의 연장,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약물치료명령 청구를 의무화하고, 준수사항 위반자 처벌 강화 및 약물치료 설명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중 장애인인 아동ᆞ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에 추가하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복약검사를 실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