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3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45명
발의일: 2024-07-0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12공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입항 관리와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의 안전 관리를 위해 관련 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한 관리청의 직권 확인 조치를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03608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주주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주들의 편리한 의결권 행사와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5인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