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3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7-0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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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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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1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 일반에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2-20
221150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기부금과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참여형 재정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7-16
2203221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연 3회 세수 재추계 의무 도입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세입예산 대비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5인2024-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068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의 자펀드 청산금 재투자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책펀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왕진의원 등 12인2025-04-23
2216737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채권 발행 근거를 신설하여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