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용한 충북지사,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 장, 16개 시·도지사, 지방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을 논의하는 회의다. 정부는...
공운법 개정안 통과, "민주성·독립성 강화 기반 마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이하 공운위)가 20년 만에... 운영 권한을 공운위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정책 을...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공운위는 이후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 경영평가, 임원 인사, 경영지침 등 공공기관 정책 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금융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와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사전 심의하는 '공공기관 임금ᆞ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 및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등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