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32상임위 심의개정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4-07-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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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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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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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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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340상임위 심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일염 생산 어가의 생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생산 천일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1인2020-06-10
2019175임기만료폐기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장문화의 변화, 저염식의 선호 등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로 천일염의 소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천일염 생산 어가의 생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한 상황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은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소금 구매 총액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2인2019-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357상임위 심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11인2024-06-12
2209142상임위 심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소금 생산 및 제조 시설 등을 설치하는 소금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정부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