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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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망법'에서 '희망법'으로…농산물 수급 관리 새 시험대
수급안정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 령은 수급 불안 기준 범위를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에 이르거나 직전 단경기 가격이 평년보다 5~8% 하락한 경우로 정했다. 구체적인 발동 기준은 양곡수급 관리 위원회가 당시 수급 ...
쌀 수급 , 사후 대응서 ‘사전 관리 ’로…농업인 참여·정부 책임도 강화
하락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는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 을 수립 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는 농업인의 참여가 확대된다. 새로 설치되는 ‘ 양곡수급 관리 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5명...
'농망법'일까 '희망법'일까… 양곡 ·농안법, 수급 관리 시험대
수확기 대책 등 주요 양곡 정책을 심의한다. 주요 농산물 가격 떨어지면 하락분 일부 보전 농안법은 쌀 이외 주요 농산물의 생산과 가격을 관리 하는 또 다른 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한 시·도 수급 관리 계획을 토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이 보관하는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양곡 관리 및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ᆞ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고, 쌀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하여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ᆞ시행,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 및 계획 수립ᆞ시행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곡의 수급안정과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