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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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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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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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父 유해물질 노출로 자녀 병들어도 산재 불인정'…위헌 여부, 헌재 판단...
인정하는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 재판소에서 가리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2( 건강손상자녀 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의 인정기준)의...
![[칼럼] 인과관계는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서 안 됩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40_99142_5530_v150.jpg&w=3840&q=75)
[칼럼] 인과관계는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서 안 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가 규정 하고 있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건강손상자녀 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의...
아버지 건강손상자녀 불인정 현행법 은 위헌 주장 제기돼
노동자의 건강 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 에게 건강손상 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토록 규정 하고 있다. 2020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및 육아도우미를 노무제공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건강손상자녀' 대상을 여성 근로자로 한정한 것을 개정하여 남성 근로자의 자녀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손상자녀 부모에게 육아휴직 1년 외 추가로 2년의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법 시행일 이전 출생 자녀에게도 3년간 보험급여 청구 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