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1528상임위 심의개정안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9명
발의일: 2024-07-0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일정·15일]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
safetimes.co.kr2026-07-14중립

[오늘의 주요일정·15일]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

기후테크 육성 특별 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10: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천하람 원내대표... 양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공유회(11:00 비즈니스센터) ▲ 경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16:00 도청)...

[서울&] 각자도생 끝내고 ‘ 공동체 ’로 뭉치는 골목상권
seouland.com2026-05-21중립

[서울&] 각자도생 끝내고 ‘ 공동체 ’로 뭉치는 골목상권

각 자치구에서 움직임이 쌓이면서 국회에서도 2024년 7월 송재봉 의원이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의 제안 이유에는 광역지자체 조례만으로는 골목상권 의 체계적...

홍기월 광주시의원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 짊어질 ‘1호 지...
thepowernews.co.kr2026-04-11긍정

홍기월 광주시의원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 짊어질 ‘1호 지...

확보 ▲ 골목상권 활성화 ▲체류형 관광 육성 ▲스마트 복지 확대 ▲문화예술 기반 조성 등 분야별 5대 핵심 공약을 마련했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 특별 시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대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478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을 포함시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3인2024-11-12
2204253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목적을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에 해당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위촉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안임.

오세희의원 등 11인2024-09-2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