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27공포개정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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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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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598상임위 심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을 포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09-03
2119021상임위 심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마련한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이상헌의원 등 19인2022-12-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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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98상임위 심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을 포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09-03
2215771상임위 심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격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0인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