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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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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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세금으로 의대 장학 금 줬더니 의무복무는 '프리패스'시킨 복지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4294_392104_4853_v150.jpg&w=3840&q=75)
[단독] 세금으로 의대 장학 금 줬더니 의무복무는 '프리패스'시킨 복지부...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에 따라 의대생과 간호대생에게 재학 중 장학 금을 주고,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뒤 지방의료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 등 공중보건 업무 수행기관에서 일정 기간...
![[병원계 소식] 7월 29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277_109434_161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29일
은 보건 복지부가 주관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충남 권역 중증치료기관으로 선정돼, 지역 내... 이번 과정은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에 따라 공중보건장학 생의 공공 보건 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립중앙의료원, 신규 공중보건장학 생 20명 지원
신규 공중보건장학 생 20명을 지원한다. 이들은 매 학기 장학 금을 지원받고, 졸업 후 최대 5년 지역 ... 이번 과정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에 따라 공중보건장학 생의 공공 보건 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책임과 역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2016년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 간의 보건격차가 크게 나타남 -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위기에 처해있음 -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의료 장학제도를 시행했지만 2019년 8명 선발, 2020년 14명 지원에 그쳐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매우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지방의 기초보건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도 대학원 재학 중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졸업 후 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도입됐으나 공중보건의제도 도입과 더불어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음 -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공공의료 확충과 취약한 의료체계 개선을 하고자 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지역 우수인재 선발 범위를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보건의료 계열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근무 조건으로 입학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붕괴를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