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외건설 주도권 잡는다…국토부, 맞춤형 수주 플랫폼 구축· 촉진법 개...
해외건설 수주 전략을 제시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해외건설 업 진흥 을 위해 제정한 ' 해외건설촉진법 '도... 이번 정책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 기본 계획 (2026~2030년)에 담긴 방향으로, ▲핵심 기술 기반 주력 모델 육성...
"공공-민자 사업 공사비 현실화·자재 안정적 수급 관리 추진"
금융, 해외 수주, 기술혁신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건설 환경 시장에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조성에도 힘쓸 계획 입니다. 업계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건설 경기...
‘똑똑한 생태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도시 완성은 현재진행형
최근에는 민관이 힘을 모아 K스마트시티를 해외건설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수출 상품이자 한류 산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1967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출범한 뒤 1973년 산업기지개발 촉진법 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등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이 수립·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여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진흥계획을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점지원분야를 발굴 및 육성하는 해외건설 각 분야별 진흥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함 -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해외건설 정책에 관한 일반적 심의기구로 개편함 - 해외건설협회의 업무에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주요국들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 계획, 실태조사, 평가, 지원센터 설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업 선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