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13상임위 심의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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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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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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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62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 해지 및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전종덕의원 등 12인2025-06-25
2204310공포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을 추가하며,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원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09-25
2200372본회의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선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선원법에 근로기준법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사용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2인2024-06-1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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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2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 해지 및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전종덕의원 등 12인2025-06-25
2215753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며,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어기구의원 등 12인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