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던 것을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ᆞ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ᆞ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영리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음 -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됨 -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의 거래조건 협의 권한과 수탁기업의 약정 갱신 요구권을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수탁ᆞ위탁거래감독관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수탁ᆞ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고,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추가하며,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