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10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4-07-09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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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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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20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2인2026-02-05
2214019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 증가와 간병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강선우의원 등 11인2025-11-07
2205223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
김남희의원 등 17인2024-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812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우선 간병급여를 실시하고, 간병에 대한 급여 실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2인2025-01-24
2201603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간병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수급권자 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람에 한해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