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 " 예금자 보호 와 금융안정 때문"
예금보험공사노동조합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지방 이전 반대 논리를 펼치기 위해 연구를 했다....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은 예금보험공사의 설립 목적인 예금자 보호 와 금융산업 안정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였다....
순익 절반 예보료 낸 저축은행, 0.594% 부담 가능성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비용이다. 금융권은 업권별 표준요율과 차등평가 결과, 특별기여금 등을 반영해 실제 부담액을 낸다.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논의는...
저축銀, 올해 순익 절반 예보료로 납부했다…추가 인상에 '비명'
0.54%는 예금자보호법 이 정한 보험료율 최고한도 0.5%를 웃도는 수준이다. 저축은행업권이 반발하는 지점은... 외환위기 수습을 위해 도입된 특별기여금이 내년 말 종료되면서 인상분이 다소 상쇄된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된 자격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GDP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고,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한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