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부ᆞ모는 비양육부ᆞ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음주운전 등으로 양육부ᆞ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미국 각주에서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벤틀리법’이 발의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양육비 채무자’에 비양육부ᆞ모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양육부ᆞ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포함하여 양육부ᆞ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이기기도 어렵고,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을 통해 최종 양육비를 확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도 복잡함 - 국가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적시에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되 소득과 자산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함 -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의 대지급에 대한 회수율도 높이고자 함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는 아동의 생존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 - 아동의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이자 부모의 당연한 의무임 - 한부모 가족의 현실에서 자녀의 양육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 많음 -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리고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협의, 소송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양육권자가 양육비 지급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강제 집행절차 문제는 여전히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임 - 이미 태어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양육비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는 경우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대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ᆞ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