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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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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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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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2년 제한을 고용 금지로 표현한 것은 비정규직 보호 강화가 아니라 유연화로 우회할 가능성을 시사해 이른바 실용정부의 철학적 공백이 어떻게 정책 의 방향을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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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격차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함께 도약하는 '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준비... 을 지원 하는 추가적인 정책 을 청년들과 함께 강구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과...
능력 중심 고용 질서의 전환 , 노동법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고용정책 기본법 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이나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직무와 무 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제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모집ᆞ채용 시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 가족 정보로 확대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에서 수행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원대상 및 요건 등의 조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ᆞ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ᆞ교육, 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전환시 고용불안 최소화를 위한 현행법에 근로자 정의에 노무제공자를 추가하여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 정책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