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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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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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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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기현 한국 반도체산업 협회 전무] K- 반도체 의 위상 유지, 3가지 본질 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hiefexe.com%252FUpload%252Fchiefexe%252F20260629091516910000.jpg&w=3840&q=75)
[안기현 한국 반도체산업 협회 전무] K- 반도체 의 위상 유지, 3가지 본질 경...
활동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 인력 양성, 공급망 안정화, 산업 정책 제언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 특히 중국은 국가 차원의 조직 적이고 체계적인 인재 유인 전략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헤드헌팅 회사를 통한 접촉...
국힘 "내일 파괴하는 李 국정운영 맞설 것"…결의문 채택
경제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와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소상공인 조기 지원 등을 위한 입법에 나선다. 초과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재명 정권 쌈짓돈 방지법’과 상속세...
지식재산처, 반도체 ·이차전지 특허기술 거래 장터 연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나노·생물·환경 분야에 이어 국가 첨단전략 산업 인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유망 특허기술의 활용과 기업 경쟁력 강화 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함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함 -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함
금융감독원법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금융감독 기능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야기함 -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함 -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과 수석부원장은 각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하게 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자본시장위원회, 검사ᆞ제재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은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ᆞ검사,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의 관리 및 감독 등 금융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무총리의 추천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 기조의 심화 등으로 고령화 사회에 급속히 접어들고 있음 - 이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행정조직을 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소재ᆞ부품ᆞ장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업계를 지원하는 협회를 설립하고 정부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진흥센터를 지정하며,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