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93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7-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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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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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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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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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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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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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08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민간 분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박지혜의원 등 12인2026-04-24
2216798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과학적 연구와 기후예산 운영을 강화하며,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6-02-11
2213567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위원회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여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567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위원회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여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2202418본회의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ᆞ지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현황과 권리 수준을 재고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20인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