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인가구의 집① 혼자 사는 사람에게 '적정 주거 '란 무엇일까
국토교통위원회도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주거 급여 등 다른 정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2025년 3월, 국토부는 14년 만에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 유도주거기준 ...
올해 국토부 국감 화두는 집값 ‘안정화’…대응책 살펴보니
관련 법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이번... 13년이 넘은 최저주거기준 법과 주거기본법 등의 낡은 근거 법령들의 개정이 시급한 숙제”라며 “국내 공공임대를...
윤종군 의원, 1호 국토 법안 으로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발의
현행 ' 주거기본법 '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 를 위한 최소한의 지표로서 ' 최저주거기준 '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유도 하기 위한 지표로서 ' 유도주거기준 '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기준 은 주거 종합계획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과 대책을 포함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주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종합계획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정하여 수도권 난개발과 지방 주거수요 대응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대상에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국가 등이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취약주택의 거주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이후 변화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을 인구구조,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주택 이외의 거처로 확대하고, 유형별로 별도 설정하며, 시설 및 설비, 안전 및 환경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