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학·입원 때 쓸 수 있다… 새로 생기는 '단기 육아휴직'
시행령'과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단기 육아휴직은 오는 20일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여 근무할...
자녀 방학·입원때 '단기 육아휴직' 허용…급여도 지급
11일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남녀 고용 평등법 시행령'과 ' 고용보험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육아휴직' 문턱 낮춘다…방학·질병 돌봄공백 대응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 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을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