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87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7-0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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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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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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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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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366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로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으로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기간은 이보다 더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3-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26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을 현행 90일에서 연간 최장 180일로,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유급으로 전환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4인2024-08-07
2205803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20일로 늘리며 유급으로 전환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10인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