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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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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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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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할린 2세들 꿈꾸던 귀환… “아버지 고향서 살길 열렸다”
사할린 동포 가 사망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도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9월3일자 2면...
‘ 사할린동포 ’ 고국행 문 넓어진다… 1세 사망해도 2세 영주귀국 가능
동반가족 확대…자녀·배우자 포함 재외 동포 청, 내년 600명으로 늘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영주귀국 동반 가족 범위가 확대된다고 재외 동포 청이 2일...
사할린동포 자녀, 내년부터 부모 사망해도 영주귀국 신청 가능
재외 동포 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할린동포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30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할린동포의 사망 후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ᆞ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반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사할린동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당시 4만 3천여 명 정도로 추정됨 -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가족과의 이산 등 비인도적인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도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및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사할린 잔류희망자와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할린동포가 적립하거나 납부한 저축금, 미지급임금, 연금 등의 상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할린동포 및 국내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귀국지원 및 정착지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함 - 사할린동포는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피해 및 진상조사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정착 및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각종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할린동포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기념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할린동포의 사망 후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ᆞ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반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을 외국어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요청 시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