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82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0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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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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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511상임위 심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함 -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송기헌의원 등 11인2024-02-1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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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808상임위 심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시설의 악취관리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여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4-12-20
2201657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