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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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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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물건처럼 소비 못하도록… '한국형 루시법'으로 첫발 떼야 [이슈추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5%252F12%252F14%252F202512141850293258_e.jpg&w=3840&q=75)
물건처럼 소비 못하도록… '한국형 루시법'으로 첫발 떼야 [이슈추적]
동시에 현행법의 무력함을 여실히 드러내며 세상을 경악시켰다. 비닐하우스 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악취 와 함께 어둠 속에서 100마리 넘는 개들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기본적 위생조차...
"벌금 내면 그만" 판치는 학대 번식장...'한국형 루시법' 통할까
동시에, 현행법의 무력함을 여실히 드러내며 세상을 경악시켰다. 비닐하우스 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악취 와 함께 어둠 속에서 100여 마리가 넘는 개들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반짝였다. 기본적인 위생조차...
![[식물해방일지④] 도시 나무 수난사..."'식물 학대' 멈추고 존엄 인정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115068_95519_5521_v150.jpg&w=3840&q=75)
[식물해방일지④] 도시 나무 수난사..."'식물 학대' 멈추고 존엄 인정해...
나무는 이렇듯 사람들에게 휴식할 공간을 내어주는 동시에 대기 정화, 홍수 방지 , 환경 미화 등 다양한... 제도와 법안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최 대표는 " 현행법 에서도 가급적 자연형을 유지하는 것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각각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신고대상인 악취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의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악취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해결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지체 없이 확인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악취관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악취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취소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재량권의 남용과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 - 국가로 하여금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율하도록 함 - 현행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악취배출시설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분류식하수관로 비중이 낮은 지자체에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ᆞ재정적 지원을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