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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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천안시체육회·육상연맹, 부정선거 및 마라톤 특혜 접수 파문
해명했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5년 보존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조직적 은폐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정기여도 '0원' 회장의 '셀프 표창' 3선 도전… 행정 당국 진상조사 착수해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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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웅의 기자수첩] 응급실 문 닫은 왜관병원, 책임까지 닫아선 안 된...
마련했는지, 보조금 집행과 정산을 충분히 관리 했는지도 따져야 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응급의료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 ‘영화관·촬영소·문학관’도 설치가능...관...
다만 신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가 아니면 두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문체부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성과 관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교정시설의 추가조성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교정시설의 입지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 설립기간을 단축하여 교정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조성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함 - 조성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조성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음 - 원활한 조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토록 하고,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한지채용을 노력하여야 하며 조성된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노력하여야 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음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군 사격장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 수행기관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포함하여 검증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