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1474본회의 심의개정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27공포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09-25
2201045본회의 심의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대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는 법안

정부2024-06-2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