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72공포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22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iew.asiae.co.kr2026-06-09중립
정부, 비혼 출산 법 ·윤리 쟁점 연구…미혼부 출생신고 법 개정
성평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가족 정책 추진 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 기본 ...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개설과 임대주택 지원 , 단기보호 시설 의 입소기간...
![[달라지는 것]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안 5건 국회 통과… 여성폭력 ·청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151142_112560_4130.jpg&w=3840&q=75)
ibabynews.com2026-05-08긍정
[달라지는 것]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안 5건 국회 통과… 여성폭력 ·청소...
ⓒ베이비뉴스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제재 기준 명확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여성폭력방지 정책에 지방정부 참여 확대 「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 위원회 위원에 시...
news1.kr2026-05-07중립
해바라기센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원 기관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법 개정안'도 한부모복지 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6개월의 범위'로 규정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829상임위 심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3-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995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8-20
2212801상임위 심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두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