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71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08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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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32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2인2026-01-22
2203968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각각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쉽게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5인2024-09-12
2200462상임위 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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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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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5인2024-09-12
221623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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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2인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