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6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0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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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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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4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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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가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 신청 가능하게 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0인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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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88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도 대상으로 고려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입지를 결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박수현의원 등 11인2025-11-04
220408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서 혁신도시와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때,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