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6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07-0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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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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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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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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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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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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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의무와 재정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1
221532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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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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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지출 증가율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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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4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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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을 세분화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0인2025-03-25
2201479상임위 심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7인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