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1466본회의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격시사] ‘봉쇄 장기화’ 타오르는 부정선거론? (김준일) 부정선거 ...
news.kbs.co.kr2026-07-03비판

[전격시사] ‘봉쇄 장기화’ 타오르는 부정선거론? (김준일) 부정선거 ...

무엇보다 법사위 문제는 사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저는 국회법 을 개정해서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선출된 서영교 의원이 지방선거 당일에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무효표 방지해 달라는...

[사사건건] 선관위 국조특위 본격 가동…주요 증인 ‘불출석’
news.kbs.co.kr2026-06-23중립

[사사건건] 선관위 국조특위 본격 가동…주요 증인 ‘불출석’

우리 국정조사라는 게 헌법 또 국회법 에 따른 공식 절차잖아요. 그런데 무더기 불출석한 상황을 국민들은... 그런데 무효표 는 2,200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효표 중에 혹시 맹정섭 후보로의 유효표가 있을 가능성은...

[이슈플러스]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부인
ytn.co.kr2025-02-11중립

[이슈플러스]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부인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서 보려고 했던 건 국회법 이었고요. 그런데... 유효표, 무효표 로 분류되고 또 미분류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무효표 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34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무제한토론의 진행자를 의장이 지정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회운영위원장2025-12-03
2210623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 투표 시 발생하는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28
22001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되는 것을 개선하여,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성환의원 등 97인2024-06-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62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확대하고 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며 행정부의 강제적 형사사법 절차에 의장의 승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행정부의 권력분립 훼손을 방지하고 국회의 헌법적 권능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

채현일의원 등 12인2024-12-18
22013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임.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7-0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