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64상임위 심의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7-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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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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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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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78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을 포함시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3인2024-11-12
2204971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0인2024-10-28
2123928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등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불법으로 운영되는 환전대행가맹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에 포함하려는 것임
이동주의원 등 11인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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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642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2인2025-03-04
2215857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