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수현 지사 "2차 동학농민혁명 , 독립 운동 기점으로 인정해야"
박 지사는 국회의원이던 지난 2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의 순국선열·애국지사 범주에 명시하는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185건은 2023년...
동학농민혁명 서훈, 독립유공자 법 개정안의 민낯
있던 ' 제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 로 인정하여 예우 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 법률 처럼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시점이 아닌 '보국'과 '항일'이라는 행위의...
“ 동학농민혁명 ,?대한민국 독립 운동의 출발점…역사 정의 바로 세워야”
17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순국자를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명시하는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유족 등록을 위해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사실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경복궁 점령으로 명시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 및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국권 수호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법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포함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경복궁 점령으로 명시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 및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