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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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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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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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신 기술 상용화 등 통해 900척 친 환경 전환
산업 통상부는 친 환경 첨단선박 강국을 위해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신 기술 상용화, 친 환경 연료공급... 이어 해수부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건축' 정면 승부… 공공은 제로에너지·민간은 ...
■ 공공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로 개정안은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에는 녹색건축물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기술 지원 및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그러나 인공지능(AI) 및 기술 융복합 등 급변하는 산업 ·창업 환경 속에서 3년의 제한 기간은 경험 기반의 신속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해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여 환경정보체계 구축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취소 및 지원 중단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녹색기업지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표시ᆞ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녹색기업 지정 기준을 강화하며, 환경정보에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포함시켜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근절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법안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하며,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