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61상임위 심의개정안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0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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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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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56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19
220939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0인2025-03-27
2202652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상해 재해까지 사고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
박홍배의원 등 16인2024-08-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468상임위 심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07-08
220363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22인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