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59본회의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28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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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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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56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안건심의나 청문회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출석 증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위증 등의 죄에 대한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류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 방해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대통령2024-12-19
2200911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보고나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하며,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등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ᆞ조사 및 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박주민의원 등 12인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