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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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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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과천시, 법인 세무조사로 19개 기업 적발…8억8천만원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대도시 로 전입한 뒤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판세] 소송으로 본세 취소되면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54885_86987_4434_v150.jpg&w=3840&q=75)
[판세] 소송으로 본세 취소되면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 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 대도시 '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등)으로 규정하면서 산업집적법을 적용받는...
40년 내공 세법전문가 "복잡한 세법, '통으로' 읽어야 이해 쉽다"
백지화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설치 및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구 취득세분 3배 중과세) ▷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지점 등 설치·전입 및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대도시 내 공장 및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