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53상임위 심의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7-0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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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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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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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81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하여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4-29
2208477공포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02-26
2200785본회의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2인2024-06-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750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3인2025-07-25
2208397공포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 비상근 예비군 대원의 휴무 처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3인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