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49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7-0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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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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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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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87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이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예방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2인2026-06-11
2209591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회계부정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회계부정 조사단에 경력 10년 이상의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정문의원 등 13인2025-04-04
2204491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24-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91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회계부정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회계부정 조사단에 경력 10년 이상의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정문의원 등 13인2025-04-04
2209877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외부감사 회피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2인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