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성의날 법정기념일 8년인데, '사각지대' 교제폭력 입법은 아직 진행형
8일 비즈니스포스트는 여성의 날을 맞아 처벌 공백과 보호 공백을 둘러싼 교제폭력 입법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봤다. 교제폭력 사건은 주로 형법 상 폭행·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목조름 있으면 ‘살인 위험 7.5배’…법 개정해 막는다
의원 등 11명이 지난달 28일 목조름 행위를 따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가정 폭력 처벌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은 지난달 29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 교제폭력 도 가정 폭력 수준 엄정 대응"…가정 폭력 처벌 개정안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은 규율 대상을 혈연ㆍ혼인ㆍ사실혼 관계로 한정하고 있어, 단순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은 가정 폭력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로 인해 피해자 는 접근금지ㆍ 보호 조치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필수ᆞ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