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43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45명
발의일: 2024-07-0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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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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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8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0인2026-08-03
221871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6인2026-04-29
220950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속어 등 유해언어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집회 중 확성기를 이용한 정신적 위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호의원 등 11인2025-04-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19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행위에서 제외하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행위자 기록 삭제를 통해 교원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정성국의원 등 11인2024-06-07
2216271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1인2026-01-23